의령동부농협 조합장 개인정보 무단 열람 기소

사건 개요

• 농협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오다 경찰에 고발당한 경남 의령군 의령동부농협 A 조합장이 직원을 시켜 다른 직원과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해당 농협 직원 B 씨와 조합원 C 씨 등 2명은 지난해 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 조합장을 의령경찰서에 각각 고소
• A 조합장의 조합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일종의 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