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넣은 시민 '체납 여부·주소' 몰래 조회한 공무원 기소

사건 개요

• 인천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시청 사무실에서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
• A씨는 부하 직원을 시켜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의 체납 여부, 주소와 가족관계 등이 적힌 주민등록 등·초본을 조회
• 민원인은 A씨가 10~15분가량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인천시에 감사를 제기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