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처벌 및 징계
불법으로 개인정보 활용하여 휴대폰 개통한 일당 구속
나의친구
2024. 4. 9. 10:56
사건 개요
-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받은 뒤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해 처분하는 수법으로 1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
-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47) 등 2명을 구속하고 휴대전화 개통 담당, 모집 담당, 장물업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
-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최신 스마트폰 896대를 영세상인 등 319명 명의로 개통해 곧바로 중고 휴대전화 업자에게 팔아넘겨 15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 피해자 한사람당 최대 5대까지 스마트폰을 개통
- 통신사 의심을 피하려고 유심칩을 빼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일정 기간 사용
- 피해자들은 “500만∼1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이 곧 나올 예정”이라는 말에 속아 휴대전화 이용·할부 요금까지 부담
- 피해자 중 한 명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대출마저 사기였다는 사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