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처벌 및 징계

불법으로 개인정보 판매 공공기관 직원 검거

나의친구 2024. 4. 24. 11:31

사건 개요

공공기관 직원이 채무자 정보 한 건당 1~2만 원을 받는 등 총 507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추심 대부업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검거

대부업자들은 제공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

피의자들이 적용한 이자율은 최고 8만 9530%으로 채무자들이 현실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고금리를 반영한 것 이는 20만 원을 빌리면 1일 후 88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