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가구 월패드 해킹 영상 유포자 법정 구속

사건 개요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12월 40대 남성 이 씨를 체포. 사건 당시 이 씨는 국내 IT 보안 분야 전문가로 방송에도 출연
•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00여개의 아파트 각 세대에 설치돼 있는 월패드와 이를 관리하는 서버를 해킹해 집안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혐의
• 경찰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와 사진 약 40만 장을 확보했으며 전국적으로 40만 세대 이상 피해

 

처벌 내용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된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
• 민감한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도 있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
•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
•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예민한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힘

 

사건 개요도 (출처, 경찰청)

 

 

'40만 가구 월패드 해킹, 영상 유포' 보안전문가 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