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여파와 IT 기술의 눈부신 진보가 맞물리면서, 비대면 진료는 이제 우리 일상의 불가분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다방면에서 IT의 혁신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관련 기술 및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해당 산업의 발전에 힘쓰고 있다. 이는 곧,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직업군의 창출과 경제적 부가가치의 증대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상황은 다소 뒤처지고 있다. IT 인프라의 세계적 우위와 시민들의 기술 수용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권 단체의 반발과 규제적 장벽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의 도입 및 활용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갖춘 기술적, 사회적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현재의 진료 방식이 고도화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의료 서비스 모델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이때, 정부의 의지와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이 중요해 보인다. 

 

 

비대면 진료 시장 규모

• 연평균 24.13% 성장
• 2022년 1029억 달러, 2032년 8937억 달러

 

미국 비대면 진료 현황

• 정부 주도적으로 시작하여 민간에서 활발한 서비스 제공
• 라디오 기술을 활용해 1900년대 초기부터 비대면 진료를 적용
• 2015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병상이 없는 병원'으로 불리는 비대면 진료 전문 가상진료 센터 설립
• 비대면 진료 서비스 앱은 민간기업이 주도
• 1996년부터 관련 법을 제정한 미국은 비대면 진료의 보험 급여를 인정
•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확대와 활용을 장려하고자 미국 국민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제공
• 비대면 진료 강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지원
• 비대면 진료 관련 수가제도를 제도화해 급여 요율 등을 세분화
• 비대면 진료에도 대면 진료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적용되는 법이 그대로 적용

 

영국 비대면 진료 현황

• 영국은 국가 주도형 의료서비스를 제공
• 최근 5년 동안 일반의 수가 약 4% 감소한 반면 환자의 수와 의료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 매달 약 500만 명의 환자가 진료 예약을 위해 2주 이상 대기
•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환자가 국가보건서비스에 등록된 일반의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
• 정부에서 디지털 서비스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
• 비대면 진료의 제공 범위는 각 지역의 국가보건서비스(NHS) 산하 임상위임위원회와 지방행정기관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정
• 제공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각 지역 수준에서 추진
•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법률이 존재하지는 않는 대신 대면 진료와 관련된 의료 법률, 면허 및 등록 의무 등을 동일하게 적용
• 비대면 진료비가 부여되지 않으며, 환자들은 국가보건서비스(NHS) 앱을 무료로 내려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수가는 대면 진료와 거의 동일한 수준

 

일본의 비대면 진료 현황

• 민간업체가 주도. 정부 지원 
• 지리적 특성에 따른 의료접근성 문제,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로 인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의료 IT 기술의 발달 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
• 민간기업에서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박차
• 국가적으로도 전자의무기록 통합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 및 수립
•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일본에서는 초진부터 재진까지 온라인 진료 수가가 정식 도입
• 진단부터 상담, 복약지도까지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의약품 배송도 허용
• 일본의학회 등이 규정한 진료 가이드라인 참고를 권장
•  환자가 부득이하게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200 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수가 보상책도 따로 마련

 

중국의 비대면 진료 현황 

• 지방 중소도시와 도서산간지역의 의료인프라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1980년대 시작
• 2014년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며 '온라인 병원'을 개소
• 온라인 병원은 일부 흔한 질병 및 만성질환에 대한 재진만 가능. 초진 환자에게는 온라인 진료활동을 할 수 없음.
• 2022년 10월 기준, 중국 전역에 설립된 온라인 병원 수는 2700개 이상
• 2020년 여러 병원의 원격진료 플랫폼을 연계한 통합 원격진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원격상담·원격진단·만성질환자 온라인 추적 및 의약품 배송 서비스 등을 제공
• 중국의 비대면 진료 관련 수가는 지역별, 서비스별로 상이하며, 의사의 직책에 따라서도 진료 비용에 차이

 

관련기업

국내의 규제로 인하여 해외에서 서비스를 시작

• #인성정보 :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플랫폼 'OK DOC'(오케이닥) 서비스 런칭
• #라이프시맨틱스 : 태국 진출을 위해 현지 맞춤형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콜 타이를 개발하고 지난해 10월 라마 9 병원과 기술 실증 계약을 체결.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콜 타이'
• #카카오헬스케어 : 모바일 혈당관리 앱 서비스 '파스타(PASTA)'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