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17 "나 형사야" 말에 경찰이 민간인 개인정보 제공

사건 개요

• 지난해 4월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와 충남 서산경찰서에서 경찰관을 사칭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전직 경찰이 형사팀 B경감으로 속여 주민 신원조회 요청, 경찰이 이에 속아 민간인 8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

• 유출된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배 내역(일부)
• 피해자 8명 중 1명은 해외 거주자로, 웹사이트에 사고 공지

 

원인 및 대응

• 전직 경찰이 경찰 용어에 능숙해 사칭이 용이했던 점이 문제의 원인
• 경찰은 내부 감사 후 관련 경찰관 징계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어 과징금·과태료 미부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