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스마트폰· 차에 위치추적기 단 아내 징역

 

상간녀와의 소송에 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편의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위치추적기 등을 단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

 

사건 개요

• 3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위치를 추적하고 차량을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A씨는 남편의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함

 

• 구체적 혐의 내용
  • 2023년 9월 14일: 남편 B씨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후, 2주간 위치 정보 확인.
  • 2023년 9월 27일: 남편 차량의 여분 열쇠를 이용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보.
  • 2023년 6월 24일: 남편이 자는 사이 스마트폰의 잠금을 풀고 소액결제 내역 및 구글 위치기록 열람.

 

• 재판 결과
  •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적용된 혐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자동차 수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 재판부 판단
  • 비난 가능성 높음: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 수단을 동원했고 남편에게 용서받지 못함.
  • 초범이고, 이혼 후 재범 위험 낮음 등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 진술
  • 별거 중이던 남편과 이혼 및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중이었고, 소송에 사용할 증거 확보 목적이었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