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단속 963명 검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등 성범죄에 대한 7개월간 집중단속 결과 발표.

기간 검거 인원 963명으로 집중단속 시행 이전 7개월간 인원(267명)보다 26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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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분포

연령대	인원수	비율(%)
10대	669명	69.50%
┗ 촉법소년	(72명)
20대	228명	23.70%
30대	51명	5.30%
40대	11명	1.10%
50대 이상	4명	0.40%
합계	963명	100%

▶ 10대·20대가 전체의 93.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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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

• 사례 1: 2022년 11월~2024년 8월, 대학생 피해자 실명과 학교명을 공개한 텔레그램 방 개설 후 약 270회 유포 행위
• 사례 2: 2023년 8월~2025년 3월, 아이돌 그룹 명칭을 딴 텔레그램 방 운영 후 약 1,100건 제작·유포 행위

 

경찰 대응 조치

• 영상 삭제·차단 요청 : 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1만여 건 삭제 요청
• 수사 확대 계획  2024년 6월 4일 법 개정으로 성인 피해자 대상 위장 수사 가능 → 적극 활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