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5.20 부동산 매물 중개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 개요

• 경기 용인의 한 부동산 전문 프로그램 제작업체가 운영하던 매물 중개 플랫폼에서 매물을 등록한 공인중개사 전용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는 진정서가 부산지역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접수됨.
• 해당 플랫폼에는 단지명, 입주 가능일 등 일반 정보 외에 동·호수, 공실 여부, 매물 특이사항 등 개인 식별 가능 정보까지 포함돼 있었음.
• 플랫폼 운영사는 최근 폐업을 신고한 상태이며, 해당 정보들을 유료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전해짐.

 

피해 규모

• 구체적인 유출 건수나 피해자는 조사 중이나, 다수 공인중개사 및 관련 고객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됨.
• 개인 식별 가능 정보가 포함돼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존재.
• 피해 가능성이 있는 중개사들은 현재 진정을 통해 수사 요청 중.

 

사고 원인

• 해당 프로그램이 중개사 간 정보 공유용으로 설계됐으나, 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료 제공.
•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 중이며, 구체적 수사 내용은 비공개.

 

이번 사건은 비의료·비금융 분야에서의 민간 정보 플랫폼이 개인정보 유출의 취약 지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한 정보를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부동산 거래는 개인 거주 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 위험이 높으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있는 정보 취급과 법적 의무 인식 부족이 문제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