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 80억 뜯긴 이유는 '맞춤형 범죄'

 

피싱 범죄 방식 변화

• 기존: 무작위 접근 방식.
• 현재: 개인정보 DB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전략적으로 접근.
• 개인정보 DB는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 DB에 포함된 개인정보 수준
  • 단순 연락처 외에 ‘성향 정보(예: 안전 투자 선호, 까칠한 성격 등)’까지 포함
  • 타겟 마케팅하듯 정교한 범죄 수행

 

경찰 수사 사례

• 국제적 범죄 추적 사례 : 투자 리딩방
  • 서울 종로경찰서: 투자리딩방으로 유인하는 미끼 문자 발송 업체 수사.
  • 피해자 수: 175명, 피해 금액: 약 80억 원
  • 수법: 애널리스트·전문가 사칭, 가상자산·비상장주식 권유
  • 드라마 ‘종이의 집’을 모방한 조직 검거
  • 서울경찰청: 284만 명 개인정보 이용해 사기 벌인 조직 총책 태국에서 검거
  • DB를 이용해 주식 관심자만 선별하여 범행

 

• 전직 은행원의 내부 정보 유출
  • 인천경찰청: 전 은행 직원이 개인정보 22만 건을 1건당 700원에 불법사금융업체에 판매
  • 불법사금융업체는 이를 이용해 1억 원 편취

 

수사 및 제재의 미비

• 2021~2024년 1심 판결문 931건 중 불법 DB 관련 혐의는 24건(2.6%)에 불과.
• 대부분 사기 범죄에 DB 이용 정황이 있으나 관련 혐의 적용은 드물어.
• 경찰 내부에서도 ‘판매자 추적’은 어려워 수사가 진전되지 않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