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6 무면허 개인정보도용 형사처벌

처벌 사유

•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단속 중 단속 경찰관에게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처벌을 피해 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 A씨는 4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