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의무 위반 2개 사업자 과징금 및 벌금

✅ 처벌 대상 1: 쿠카게임즈

• 모바일 게임 ‘삼국지 전략판’ 이벤트 운영 중
• 경품 지급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41건 수집
• "성인 인증 위해 수집"이라 해명했으나
  ▶ 적법한 법령 근거 없음 → 법 위반
• 📌 과징금 9,370만 원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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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대상 2: 주식회사 잡보스

• 고용주 간 정보 공유 웹사이트 운영
• 리뷰 작성·조회 시 피고용자의 주민등록번호 필수 입력 요구
• 총 575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 📌 시정명령 조치, 과징금은 폐업 및 재정 상태 고려해 면제
• 단, 회사 및 대표자 각각 벌금 1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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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당부 사항

•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시 피해가 심각
• 구체적인 법령 근거 없이는 수집·처리 금지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