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여행권 미끼로 개인정보 수집한 보험사에 판매한 회사 관계자 징역형 집행유예

✅ 사건 개요

• 주식회사 운영자 A씨(40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광고 대행자 B씨(30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범행 시점: 2019년 4월부터 보험사와 제휴, 개인정보 판매 목적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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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수법

• 보험사로부터: “고객 1명당 2만5천 원 지급” 제안 수락
• 광고 문구: “간단한 설문 시 제주 여행권 제공”
• 설문조사에서 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 입력 유도
• 광고·약관에 “개인정보를 제3자(보험사)에 유상 제공” 사실은 명확히 고지하지 않음
• 결과: 1만 9,393건 개인정보 수집, 보험상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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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단

•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위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는 행위”
• A씨: 범행 주도 + B씨 끌어들여 책임 전가 시도
• B씨: 자백 및 반성 감안
• 피해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피해 회복도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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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의미

• 개인정보 수집·활용 과정에서 명확한 고지·동의 절차의 중요성 확인
• 단순 경품 이벤트 형식이라도 개인정보를 거짓/불완전하게 취득 시 형사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