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및 과징금 (2021~2024)
개인정보 유출 현황 및 제재액 분석 (2021년~2024년 7월)
공공·민간 부문 5년간 유출된 개인정보와 부과된 과징금 비교
총 유출 개인정보 건수 (451건의 사고)
8,854만건
2021년~2024년 7월 기준
총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합산액
902억원
(과징금 877억 + 과태료 25억)
개인정보 1건당 평균 제재 금액
1,019원
유출 건수 대비 매우 낮은 수준
개인정보 1건당 연도별 평균 제재액 추이
*연도별 제재액을 유출 건수로 나눈 평균 금액
GDPR vs.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비교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 최대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 (매출액 산정 곤란 시) 최대 20억 원
EU GDPR (일반개인정보보호법)
- 최대 과징금: 2,000만 유로 ($\approx$ 328억 원)
- 또는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4% 중 더 큰 금액
GDPR 실제 사례 (2021년 아마존)
7억 4,600만 유로 (약 1조 2,252억 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