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AI법

유럽 의회 의원들은 규제가 처음 제안된 지 5년 만에 AI 법에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켰다. 

관련법은 AI로부터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기본권, 민주주의, 법치, 환경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

• AI 활용 분야를 4단계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 - AI 기술을 허용할 수 없는 기술, 높은 위험, 중간 위험, 낮은 위험 등으로 분류
• 고위험 AI (의료, 교육, 공공 서비스나 선거, 자율주행) 에 대해서는 사람이 감독하고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의무가 있음
• 범용인공지능(AGI)을 개발하는 기업은 EU 저작권법 준수 및 학습 과정 콘텐츠 명시 의무
• 인종, 종교, 성적 지향 기반 생체 정보 스크랩 금지 (예외: 법원 승인)
• 딥페이크 콘텐츠 표기 의무
• 개인의 특성·행동 데이터에 점수를 매기는 사회적 점수 매기기 금지
• 위반 시 전세계 매출 1.5~7% 과징금

 

논란

• EU 역내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 빅테크 기업은 규제 지나치다고 반발 및 시민단체는 규제 충분치 않다고 주장
• 범용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부족 논란
• 강한 규제가 EU의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 논란

 

시행:

• 2024년 5월 말 입법 발효 및 2025년부터 순차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