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경찰은 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검찰에 넘기려 했으나, 검찰이 검거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확인
- 실종 신고를 통해 확인된 위치 정보를 수사에 사용해 법을 어겼다는 취지
- 가족 등의 실종신고 등이 긴급구조요청으로 분류되면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긴급구조자에 대한 위치를 파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긴급구조요청 관련 정보는 긴급구조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정보보안 > 사건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4.22 해킹사고 - 채무자 개인정보 불법 공유 및 판매 (0) | 2024.04.22 |
|---|---|
| 2024.4.22 해킹사고 - 알리 유령결제 (0) | 2024.04.22 |
| 2024.4.15 해킹사고 - 주식 정보사이트 아이투자 해킹 (1) | 2024.04.15 |
| 2024.4.12 해킹사고 - 배재대 개인정보 유출 (0) | 2024.04.12 |
| 2024.4.11 해킹사고 - 의료기관 해킹 2,200만 달러 요구 (0) | 2024.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