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266 사사건 개요A 씨는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법원에 재판 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공동 피고인인 B 씨의 성명,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다른 사건 판결문 사본을 제공받음이후 A 씨는 해당 판결문 사본을 자신과 B 씨 사이의 민사소송에 관한 탄원서에 첨부해 다른 법원에 제출하여, B 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됨 이슈이 사건에서는 A 씨에게 판결문 사본을 제공한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 씨에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등 성범죄에 대한 7개월간 집중단속 결과 발표.기간 검거 인원 963명으로 집중단속 시행 이전 7개월간 인원(267명)보다 260% 증가 연령 분포연령대인원수비율(%)10대669명69.50%┗ 촉법소년(72명) 20대228명23.70%30대51명5.30%40대11명1.10%50대 이상4명0.40%합계963명100%▶ 10대·20대가 전체의 93.1% 차지 주요 사례사례 1: 2022년 11월~2024년 8월, 대학생 피해자 실명과 학교명을 공개한 텔레그램 방 개설 후 약 270회 유포 행위사례 2: 2023년 8월~2025년 3월, 아이돌 그룹 명칭을 딴 텔레그램 방 운영 후 약 1,100건 제작·유포 행위 경찰 대응 조치영상 삭제·차단 요청 : 송통신심..
2024년 10월부터 유령 법인을 이용해 상품권 거래를 위장, 약 250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자금세탁 조직 사건의 일당 20여명 검거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총괄 수거책 A 씨(56) 등 12명을 구속 사건 내용 A 씨 등 일당 20여 명은 2024년 10월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250억 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하부 조직원들의 계좌를 이용해 수표발행 과정을 수차례 반복해 세탁 구속 인원: 총괄 수거책 A씨 포함 12명 구속관련 인원: 총 20여 명 검거압수물: 현금 1억 3000만 원, 체크카드 및 통장 45매 압수수법 개요법인 설립: 유령 법인을 설립한 허위사업체 등록 행위세탁 방식: 하부 조직원의..
사건 개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7252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을 공표한 제재조치.클래스유 관련 조치과징금: 5360만원과태료: 720만원위반 내용: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 탈취로 약 160만 명 개인정보 유출사고관리자 계정 공유 및 접근 IP 제한 미조치 등 안전조치 미이행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암호화 미비신분증 사본 파기 미이행72시간 내 유출 통지 미준수시정명령: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호 강화 계획 수립케이티알파 관련 조치과징금: 491만원과태료: 690만원위반 내용:기프티쇼 웹사이트 대상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약 9만8000개 계정 로그인 성공 및 51명 개인정보 열람 피해반복 로그인 탐지 및 차단 부재 등 이상행위 대응 미흡개인정보..
상간녀와의 소송에 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편의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위치추적기 등을 단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 사건 개요3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위치를 추적하고 차량을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A씨는 남편의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함 구체적 혐의 내용2023년 9월 14일: 남편 B씨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후, 2주간 위치 정보 확인.2023년 9월 27일: 남편 차량의 여분 열쇠를 이용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보.2023년 6월 24일: 남편이 자는 사이 스마트폰의 잠금을 풀고 소액결제 내역 및 구글 위치기록 열람. 재판 결과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적용된 혐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자동차 수색,..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까지 받은 대리점 직원이 검찰에 송치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사기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사건 개요30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A씨가, 수리를 맡긴 90대 여성 B씨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사기 범죄 A씨는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까지 받아 총 약 2억 원의 피해A씨는 대출금으로 해외여행, 사치품 구매 등 개인적 소비에 사용 범행 수법피해자 B씨의 신분증으로 휴대폰 개통 및 대출 신청.카드 발급 및 사용으로 사치성 소비.자신의 주소지로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범행을 은폐. 범행 기간 및 정황8개월간 범행 지속,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안부 확인.B씨의 인지 여부를 체크하며 범행 지속.
1. 사건 개요위반 내용: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마케팅에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처분과징금 134억 5100만 원 부과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 부여발표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발표 일자: 2025년 3월 26일 2. 위반 행위 상세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경위기간: 2022년 7월 ~ 2024년 4월방법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최소 13만1862명의 개인정보 조회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카드 보유 여부 확인조회된 개인정보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및 이메일로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개인정보 조회 및 전송2023년 9월~2024년 4월가맹점주 및 카드회원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모두투어네트워크에 과징금 7억47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하고 공표 명령 및 개선 권고를 결정 사건 경위신원미상의 해커는 지난해 6월 모두투어네트워크가 운영 중인 웹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해 다수의 웹셸 파일을 업로드이를 통해 해커는 해당 파일에 존재하는 악성코드를 실행하해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서 회원·비회원 306만여명의 개인정보(한글이름, 영문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를 탈취조사 결과 모두투어네트워크는 해커의 웹셸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파일 확장자 검증·실행권한 제한 등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조치 미흡 모두투어네트워크는 2013년 3월부터 수집한 비회원 316만여건(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와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대법원은 13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메타 측의 상고를 기각 처벌 내용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메타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했다. 330만명이 넘는 국내 페이스북 회원들의 학력, 출신지, 가족 등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앱 사업자 1만여 곳에 전달했다는 이유였다. 67억원은 당시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메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메타는 2020년 이후 개인정보위로부터 6차례 제재를 받았다. 5번은 과징금도 물었다. 과징금 총액은 720억원이 넘는다. https://www.pipc.go.kr/np/cop/b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