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과정에서 제출한 개인정보는▶ 공익 목적 인정,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님 ✅ 사건 개요전직 농협 임원 A씨, 조합장 B씨의 비위 고발증거로 이름·주소·계좌번호 포함된 자료 및 CCTV 영상 제출B씨는 벌금 70만 원 선고A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무단 제출 혐의로 기소됨 ⚖️ 법원 판단 변화1심: 벌금 500만 원2심: 무죄1차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다시 벌금 500만 원2차 대법원(최종): 무죄 취지로 사건 환송 💬 대법원 판단 요지고발 증거 자료는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공익성 인정 가능, 불가피한 개인정보 포함수사기관이 해당 개인정보를 수사 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 낮음
경기남부경찰청, 리딩방 사기 조직 43명 검거, 이 중 13명 구속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총책 A씨, 지인 4명에서 시작해 조직 확장→ 총책, 팀장, 부팀장, 계좌관리, 유인·기망 역할 분담 🧷 범행 방식유튜버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전화번호 등) 구매단체방 초대 → 가짜 수익 인증글 게시1:1 대화방 유도 → 무료 투자 안내 & 허위 선물거래 프로그램 설치 유도피해자 돈은 대포계좌로 입금 → 차명 계좌로 이체 💻 가짜 프로그램 정체진짜 선물 거래처럼 보이는 위장된 인터페이스실제 거래는 없음 → 피해자 181명, 총 207억 원 피해피해자 중 1명은 신용·주택담보대출까지 동원해 17억 피해 ⚠️ 경찰 수사 진행 중사무실 5곳 압수수색외국 범죄조직과의 연계 정황유튜버 등 개인정보 제공자도 공범으로 수사..
✅ ㈜해성디에스SSL-VPN 장비 보안 업데이트 미실시해커가 VPN 침입 후 사내망 접근 → 73,975명 개인정보 유출 및 랜섬웨어 감염백신 미작동, 악성코드 방지 미흡 등📌 과징금 3억 4,300만 원, 결과 공표 명령 ✅ (재)전남테크노파크홈페이지 시스템에 해커 침입 → 약 1,200명 개인정보 삭제 및 금전 요구취급자 계정에 쉬운 ID·비밀번호 사용MD5 암호화 및 로그인 시 암호화 미적용접속기록 미보관, 탐지·차단 미흡유출 사실 인지 후 72시간 초과 신고📌 과징금 9,800만 원 + 과태료 360만 원, 결과 공표 명령 ⚠️ 개인정보위 당부 사항보안장비 및 시스템은 정기적인 업데이트 필수SSL-VPN 등 취약점 악용 증가 → 각별한 주의 필요개인정보 DB는 백업 및 이중 저장 등 안전조치 ..
✅ 처벌 대상 1: 쿠카게임즈모바일 게임 ‘삼국지 전략판’ 이벤트 운영 중경품 지급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41건 수집"성인 인증 위해 수집"이라 해명했으나▶ 적법한 법령 근거 없음 → 법 위반📌 과징금 9,370만 원 + 시정명령 ✅ 처벌 대상 2: 주식회사 잡보스고용주 간 정보 공유 웹사이트 운영리뷰 작성·조회 시 피고용자의 주민등록번호 필수 입력 요구총 575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정명령 조치, 과징금은 폐업 및 재정 상태 고려해 면제단, 회사 및 대표자 각각 벌금 1천만 원 부과 ⚠️ 개인정보위 당부 사항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시 피해가 심각구체적인 법령 근거 없이는 수집·처리 금지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
🔍 사건 개요‘직장인 대출’, ‘햇살론’ 등 정부 지원 대출을 사칭한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일당 적발.주범 조 모 씨(36세)에게 징역 8개월, 직원 2명은 벌금 300만 원 선고. 🧑💻 범행 수법운영 방식: 블로그 기반 전자상거래 중개업체를 서울 양천구에서 운영.광고 내용: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장인 안심대출’, ‘정부지원 햇살론’ 등으로 공공기관을 사칭.수집 정보: 성명, 전화번호, 4대 보험 가입 여부, 직업 등.피해 규모: 총 1,812명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후 개당 1.6만~2.5만 원에 판매.판매처: 보이스피싱 조직 등 불법 조직에 넘김. 🕵️♂️ 수사 시작 계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개인정보 구매를 위해 조 씨 측과 접촉한 것이..
🔍 사건 개요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불법 유출하고 이를 판매한 일당 3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됨.주범 A씨는 외국계 항공사 직원으로,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 👤 범행 수법A씨는 항공사 내부 정보를 통해 연예인 탑승 정보 확보.이를 유통책에게 넘겼고, 유통책은 SNS·오픈채팅 등에서 불법 판매.경찰은 정보취득 경위, 금융거래 내역, 공범 관계 등 확인 완료. ⚠️ 피해 실태**사생팬(극성 팬)**이 항공 정보로 같은 비행기 탑승, 기내식 변경, 좌석 변경, 항공편 취소 등의 스토킹성 행동.TXT 멤버 태현도 실제 피해 사례를 SNS에 공개: “기내식이 멋대로 바뀌어 있었다”고 호소. 🛡️ 하이브의 대응소속사 하이브는 202..
🔍 사건 개요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함.피해자 264명 중 일부에게 위자료 10만~40만 원 지급 판결.⚖️ 판결 내용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 2024년 6월 12일 선고스캐터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일반 개인정보 유출: 26명 → 10만 원민감정보 유출: 23명 → 30만 원둘 다 유출: 44명 → 40만 원🤖 배경이루다: 2020년 출시된 AI 챗봇으로 자연스러운 대화 기능이 특징.문제: 개발 과정에서 자사 앱 ‘연애의 과학’ 등에서 수집된 SNS 메시지 데이터를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이용자 주장: 개인정보가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음.🧑⚖️ ..
🔍 사건 개요제약사 영업사원의 부탁으로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넘긴 의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의사 A씨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기간: 2018~2019년제공 내역: 환자 7,005명의 개인정보(성명, 성별, 나이 등) 포함된 처방내역 22,331건방식: “바쁘다”며 영업사원에게 직접 병원 컴퓨터 사용 허용형량: 벌금 800만 원👨⚕️ 의사 B씨 (다른 대학병원 레지던트)시기: 2019년 4월제공 내역: 환자 38명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포함) 포함된 처방내역 63건형량: 벌금 400만 원🏥 병원 운영 법인들A씨 병원: 벌금 1,500만 원B씨 병원: 벌금 800만 원⚖️ 재판부 판단"환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의사로서 중대한 법적 책임 있음"다..
🔍 개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7월 9일 제15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두 기업에 총 14억 1,400만 원 과징금과 27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명령을 결정함. 🏢 ㈜비와이엔블랙야크과징금: 13억 9,100만 원위반 내용:2025년 3월 1~4일, 해커가 웹사이트에 SQL 삽입 공격을 시도해 관리자 계정 탈취.총 342,253명의 개인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일부) 유출.웹사이트 개설 이후 보안 점검 소홀, 이중 인증 미적용, 외부에서 관리자 접속 허용 등 보안 조치 미흡.조치: 공표 명령 포함. 🏫 ㈜한국토픽교육센터과징금 및 과태료: 2,300만 원 + 270만 원위반 내용:2024년 3월 12일, SQL 삽입 공격으로 84,085명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