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신고, 5년새 525% 증가, 3년간 5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이 5년새 525% 증가

캐치시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법원 전산망 해킹과 정부24 시스템 발생 오류 등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

사건 사고 예

•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지난 5월10일 대한민국 법원 전산망을 해킹. 라자루스는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민사 및 형사 사건 관련 데이터에 접근. 해킹은 주로 피싱 공격과 악성코드 배포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법원 시스템의 일부 기능이 마비
• 정부24에서도 지난 4월1일과 19일 두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 정부24를 통해 발급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가 발급
  
  

개인정보 유출 신고기관이 2019년에는 8곳, 2020년 11곳, 2021년 22곳,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19년~2024년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 [사진=캐치시큐]

 

최근 3년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500만 명분, 개인정보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70건의 사고로 499만401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업무 과실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킹 17건, 프로그램 오류 11건이 뒤를 이음

공공기관의 평균 과징금은 약 2342만원으로, 민간기업의 1.3%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