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지난해 4월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와 충남 서산경찰서에서 경찰관을 사칭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전직 경찰이 형사팀 B경감으로 속여 주민 신원조회 요청, 경찰이 이에 속아 민간인 8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
- 유출된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배 내역(일부)
- 피해자 8명 중 1명은 해외 거주자로, 웹사이트에 사고 공지
원인 및 대응
- 전직 경찰이 경찰 용어에 능숙해 사칭이 용이했던 점이 문제의 원인
- 경찰은 내부 감사 후 관련 경찰관 징계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어 과징금·과태료 미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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