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2023년 9월, 인천 남동구청장 박종효 씨가 구의원 등 70여 명과 횟집에서 식사, 비용 390만 원은 축제 대행업체가 결제함.
- 이에 대해 민원인 최동길 씨가 지출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구청 국장 A씨가 민원인에게 전화 및 대면 회유 시도.
- A 국장은 “은혜는 잊지 않겠다”며 민원 취소를 유도했으며, 이는 개인정보가 회유 목적에 부당 활용된 사례로 지적됨.
피해 규모
- 민원인의 이름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직접적인 회유 시도에 사용됨.
- 유사 사례로 2023년 대전 유성구청과 대덕구청, 서울 성북구의회에서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나 벌금형 또는 사과 조치 발생.
-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권 위축 및 행정 신뢰 저하 발생 가능성 존재.
사고 원인
- 행정기관 내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처리 과정의 통제 부족.
- 공무원 개인이 직권을 이용해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내부 통제 부재.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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