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6.26 부산사립대 개인정보 도용 허위 지원 수사

 

사건 개요

• 부산 소재 A사립대학이 2021년과 2022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수백 명의 타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지원 및 합격 처리한 혐의
• 유령입학의 목적은 대외 평가 지표인 ‘충원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경찰은 해당 대학의 전·현직 고위 간부 등 관계자 7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

 

피해 규모

• 유령입학 처리된 학생 수는 수백 명에 달하며 모두 내국인
• 경찰은 허위 충원율을 바탕으로 A대학이 국가장학금 등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는지도 조사 중
• 수개월간 압수수색을 통해 대학 전산시스템, 노트북, 휴대전화 등 확보

 

사건 원인

• 충원율은 교육부 평가에 반영되는 핵심 지표로, 일부 대학이 이를 높이기 위해 부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음.
• A대학 측은 학생 모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관련 교직원 2명을 해임
• 자체 감사도 실시 중이며 다수의 비위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