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소송 항소심 결과 : 개인당 위자료 10만원
항소심 판결 내용위자료 10만 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판결 이유: 유출된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가 사생활·신용과 밀접하지 않고, 사고 이후 모두투어 측이 보안 개선 및 추가 피해 방지 노력을 했다는 점이 고려사건 배경: 2024년 6월 해킹으로 306만여 명의 정보가 탈취되었으며, 모두투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7억 5,72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음 낮은 배상액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현실성 없는 위자료 기준: '1인당 10만 원' 기준은 15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통화 가치 상승과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소송 실효성 부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