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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여행권 미끼로 개인정보 수집한 보험사에 판매한 회사 관계자 징역형 집행유예

✅ 사건 개요주식회사 운영자 A씨(40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광고 대행자 B씨(30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범행 시점: 2019년 4월부터 보험사와 제휴, 개인정보 판매 목적으로 시작🔍 범행 수법보험사로부터: “고객 1명당 2만5천 원 지급” 제안 수락광고 문구: “간단한 설문 시 제주 여행권 제공”설문조사에서 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 입력 유도광고·약관에 “개인정보를 제3자(보험사)에 유상 제공” 사실은 명확히 고지하지 않음결과: 1만 9,393건 개인정보 수집, 보험상담에 활용⚖️ 법원 판단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위반:“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는 행위”A씨: 범행 주도 + B씨 끌어들여 책임 전가 시도B씨: 자백 및 반성 감안피..

  • format_list_bulleted 정보보안/처벌 및 징계
  • · 2025.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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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8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GA 하나금융파인드와 유퍼스트보험마케팅 시스템 해킹 사고

사건 개요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 하나금융파인드와 유퍼스트보험마케팅 해킹 사고 발생 보험대리점 2개사에서 해킹 피해가 발생해 총 110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보험영업지원 IT업체 지넥슨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다수 GA의 관리자 계정 정보가 유출 해킹 사태는 국가정보원이 최초 인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보안원에 침해사고 조사·분석 지시,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진행사고 발생 직후 GA 시스템 분리·차단 및 소관 기관 신고 완료하나금융파인드는 하나손해보험 자회사이며, 유퍼스트는 설계사 수가 3000명 이상인 초대형 GA 피해 규모하나금융파인드 : 고객 349명, 임직원 및 설계사 559명 등 총 90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일부 고객정보의 경우 가입한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회사, 증권번호, 보험료 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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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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