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5.20 디즈니, 무단 안면인식 기술 사용으로 5백만 달러 소송

소송 개요 및 원고 측 주장500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 디즈니랜드와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방문객들은 디즈니가 사전 동의 없이 안면인식 기술로 생체 정보를 스캔했다며 최소 500만 달러(약 6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명시적 동의 절차 부재: 원고 측 대리인은 민감한 생체 정보의 특성상 방문객이 직접 선택하고 서면 동의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며, 프라이버시 보호 책임이 이용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디즈니 측 입장과 시스템 운영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디즈니는 지난 4월부터 두 곳의 테마파크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30일 이내 데이터 폐기 주장: 디즈니 측은 수집한 데이터를 30일 이내에 폐기하는 내부 지침이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정보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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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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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손해배상 판결

🔍 사건 개요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함.피해자 264명 중 일부에게 위자료 10만~40만 원 지급 판결.⚖️ 판결 내용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 2024년 6월 12일 선고스캐터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일반 개인정보 유출: 26명 → 10만 원민감정보 유출: 23명 → 30만 원둘 다 유출: 44명 → 40만 원🤖 배경이루다: 2020년 출시된 AI 챗봇으로 자연스러운 대화 기능이 특징.문제: 개발 과정에서 자사 앱 ‘연애의 과학’ 등에서 수집된 SNS 메시지 데이터를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이용자 주장: 개인정보가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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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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