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외 이전 규정(고객 동의 없이 제공)을 어긴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 애플에는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각각 부과 처벌 내용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약 4000만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들의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를 위해 알리페이에 제공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애플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전송된 개인정보에는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자금 부족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충전 잔고 등) 총 24개 항목이 포함됐다. 2018년 4~7월 총 3회에 걸쳐 넘어간 개인정보 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4일(수)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이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하는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처벌 사유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음판매자 약관 ..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이다. 한국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커머스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쿠팡 다음 2위까지 올라갔다. 태무는 5위이다. 가히 폭발적이다. 필자도 이 두 사이트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사실 앱은 신뢰하지 않아 구매만 하고 삭제한다. 개인정보도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이용한다. 그럼 꺼려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한다. 첫째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신뢰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 사회가 시민의 사회가 아닌 공산당 중심의 사회이다. 모든 국가권력이 공산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개인의 정보는 공산당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동의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즉, 중국앱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언제든지 불법적으로 이용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