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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스마트폰· 차에 위치추적기 단 아내 징역

상간녀와의 소송에 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편의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위치추적기 등을 단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  사건 개요3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위치를 추적하고 차량을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A씨는 남편의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함 구체적 혐의 내용2023년 9월 14일: 남편 B씨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후, 2주간 위치 정보 확인.2023년 9월 27일: 남편 차량의 여분 열쇠를 이용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보.2023년 6월 24일: 남편이 자는 사이 스마트폰의 잠금을 풀고 소액결제 내역 및 구글 위치기록 열람. 재판 결과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적용된 혐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자동차 수색,..

  • format_list_bulleted 정보보안/처벌 및 징계
  • ·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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