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평균 13건 범죄 발생
검거율은 20%대에 불과
2·3차 범죄·피해로 연결
해킹·디도스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피해액이 이미 지난해 1년 치의 약 12배
12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통계’에 따르면 피해액은 지난해 464억원에서 올해 1~6월 5445억원으로 급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현금 75억1714만원, 유가증권 14억8271만원, 가상자산 5314억3574만원, 기타 41억6337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올해 상반기 기준 매일 평균 13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 연도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발생 건수 및 검거율은 2019년 3638건·27.6%, 2020년 4344건·20.9%, 2021년 3845건·32.6%, 2022년 3494건·20.8%, 2023년 4223건·28.0%, 2024년 1~6월 2381건·21.4%로 집계됐다.
스팸 문자 신고는 지난해 전체 3억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2억건을 넘어섰고, 스미싱 문자 수는 50만건에서 88만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전체 신고 건수는 4억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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