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이용 딥페이크 구매자 27명 검거. 판매자 2명은 구속

사건 개요

•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판매한 10대 남성 3명을 조사하고, 이 중 2명을 구속
• 이 불법 합성물을 유료로 구매하고 시청한 20대 이하의 구매자 24명도 함께 검거
• 불법 합성물 거래와 관련된 범죄수익 1,000만원을 압수
•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의 유통은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짐

 

처벌 내용

•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1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미성년 판매자 C씨와 해당 채널에서 이를 유료로 구입하고 시청한 24명의 구매자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하는 등 총 27명을 송치 
• 피의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판매하면서 범죄 수익을 올렸고, 구매자 24명은 불법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구매 및 소지
• 판매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목적 판매 등)을, 구매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소지 등)을 위반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