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사유
-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내통한 사실 확인 및 정보 유출로 직위해제
- 부평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경찰 내부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중 지명수배령이 내려진 조직원들의 정보를 확인해 유출
사건 개요
-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명수배 정보 유출
- 유출 횟수만 10번 이상으로 상습적 불법 행위
- 경찰 내부 시스템 조회해 정보 수집.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실무 담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 온라인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조직원들의 지명수배 여부 등을 검색. 이 과정에서 동료의 아이디(ID)로 접속해 수배 정보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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