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자 회유 시도한 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 인천 남동구청 간부, 정보공개 청구서의 개인정보 부정 이용▶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해 회유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사건 개요민원인 B씨, 소래포구축제 회계 자료 정보공개 청구남동구청 간부 A씨가 청구서의 전화번호 확인 후 직접 연락"한번 만나자"며 회유 시도 → 실제 만나 "선처 부탁" 발언A씨 주장: "정보공개 책임관으로서 업무 범위 내 연락"B씨 반박: "업무 범위 벗어난 사적 접촉으로 부정 이용" ⚠️ 민원인 B씨 입장국민권익위 신고 앞둔 상태에서 정보공개 청구공무원의 전화 및 회유로 신변 위협·심리적 압박 경험인천시 감사관실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사 요청 👮 경찰 조치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사건은 검찰에 송치경찰은 소래포구축제 식사비 대납 의혹 관련 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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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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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 제도 위반시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내대리인 제도국내 대리인 제도는 우리나라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대신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제도해외 사업자가 관리·감독 의무를 어기고 관련 요건에 따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국내 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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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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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대화' 불법 녹음 시도한 의사 징역

환자와 다른 의사 사이의 대화를 듣기 위해 녹음을 시도하고 환자 개인 정보를 부당 이용한 의사가 징역·자격정지형을 선고  처벌 내용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41·여)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A 씨는 지난해 3월 13일쯤 광주 한 병원 진료실에서 다른 의사와 환자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고 시도한 혐의A 씨는 진료실 문 아래에 녹음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놔두는 식으로 대화를 엿들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A 씨는 같은날 자신이 대화를 녹음하려던 환자에게 사과를 하겠다며 병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접속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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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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