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에 67억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위원회 최종 승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와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대법원은 13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메타 측의 상고를 기각 처벌 내용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메타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했다. 330만명이 넘는 국내 페이스북 회원들의 학력, 출신지, 가족 등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앱 사업자 1만여 곳에 전달했다는 이유였다. 67억원은 당시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메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메타는 2020년 이후 개인정보위로부터 6차례 제재를 받았다. 5번은 과징금도 물었다. 과징금 총액은 720억원이 넘는다. https://www.pipc.go.kr/np/cop/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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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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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1000억원 규모 과징금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약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소송이 기각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두 기업의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했으며, 2022년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활용한 점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개인정보위는 두 기업이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웹사이트 방문 기록 및 앱 사용 정보를 추적·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이용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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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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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벌금 상위 10개 사례. 빅테크 사례

미국메타는 2019년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억 달러(약 7조 8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유럽 메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관련으로 1000만유로(약 148억 원) 이상 과징금을 받은 것만 7건. 모두 2022년 이후 내려진 결정으로, 7건의 과징금액 합은 24억 2800만 유로(약 3조 6069억 원) 한국2020년 메타에게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2022년 구글·메타에게 내려진 과징금 1000억 원.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에게 692억 원, 메타에게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2024년 11월 5일 메타에게 216억원의 과징금을 추가. 페이스북 프로필을 이용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종교관, 정치관, 결혼 여부 등 민감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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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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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생체정보 무단 수집' 미국 텍사스주와 2조원에 합의

메타가 지난 2022년 미국 텍사스주가 제기한 '생체 정보 무단 수집' 소송과 관련해 14억 달러(약 1조 9400억 원)를 지급하기로 30일(현지시간) 합의 이는 지난해 1분기 메타 매출의 4%, 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유사소송중 하나의 주에서 합의한 최대 금액 사건 개요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자신들이 개발한 '안면인식 기능'을 통해 수천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생체정보를 부단으로 긁어모았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페이스북은 지난 2010년 12월 사용자의 앨범 내 사진·동영상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SW)를 도입 10년간 페이스북 전체 사용자의 3분의 1이 사용할 정도로 큰 인기다만 일각에서 정부, 경찰, 기업들이 사찰이나 개인신상 추적 등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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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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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META) 23Q4 실적 인사이트

메타는 작년 내가 가지고 있는 미장 종목 중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다. 여전히 미래를 좋게 보고 있고 계속 보유할 계획이다. 역시 미국은 실적 좋으면 올라가고 실적 나쁘면 떨어진다. 물론 거시에 따라 변화는 있지만 미장을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다. 메타 23Q4 실적은 언론에서 다루듯이 Surprise였다. 거기다 500억불(65조원) 자사주 취득 및 배당을 발표함으로써 당일 주가에 날개를 달아 20% 가 넘게 상승했다. 지금 우리나라 저 PBR 주가가 요동치고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다. 미장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소액주주도 주주로서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 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주주를 사업의 동반자로 생각한다라고 느껴진다. 국장이 따라가려면 오너의 생각이 바뀌거나 상법 개정과 같은 강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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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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