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류에 첨부된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전송 무죄

재판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에 포함된 타인의 개인정보(운전면허증)를 제3자에게 전송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 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  사건 내용A씨는 지난 7일 자신에 대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준비서면과 사실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A씨는 해당 서류에 첨부된 B씨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입주자 대표 등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판결 내용A씨는 지난 7일 자신에 대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준비서면과 사실확인서 등을 교부A씨는 해당 서류에 첨부된 B씨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입주자 대표 등 제3자에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