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무단 탈취 및 대포유심 불법 개통 실형
요약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관리 권한을 악용해 방문 고객의 신분증 이미지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대포유심 개통에 활용한 내부자 범죄탈취된 개인정보로 개통된 선불 유심은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넘겨져 추가적인 금융 범죄나 사기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초래함.내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개인정보 취급 시스템의 접근 제어 및 오남용 감시 체계 부실이 결합되어 발생한 사건임.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신사 대리점 직원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함께 기소된 통신 판매점 운영자 B(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피해규모A씨와 B씨는 2022년 9월~2023년 4월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위해 대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