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1000억원 규모 과징금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약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소송이 기각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두 기업의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했으며, 2022년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활용한 점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개인정보위는 두 기업이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웹사이트 방문 기록 및 앱 사용 정보를 추적·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이용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