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서민대출 사칭해 개인정보 수집·판매한 일당, 주범 실형 선고

🔍 사건 개요

• ‘직장인 대출’, ‘햇살론’ 등 정부 지원 대출을 사칭한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
•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일당 적발.
• 주범 조 모 씨(36세)에게 징역 8개월, 직원 2명은 벌금 3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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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수법

• 운영 방식: 블로그 기반 전자상거래 중개업체를 서울 양천구에서 운영.
• 광고 내용: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장인 안심대출’, ‘정부지원 햇살론’ 등으로 공공기관을 사칭.
• 수집 정보: 성명, 전화번호, 4대 보험 가입 여부, 직업 등.
• 피해 규모: 총 1,812명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후 개당 1.6만~2.5만 원에 판매.
• 판매처: 보이스피싱 조직 등 불법 조직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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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시작 계기

•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개인정보 구매를 위해 조 씨 측과 접촉한 것이 경찰에 포착되며 수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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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판단

• “개인정보 악용 시 피해가 심각함에도 대출희망자를 속여 이익을 취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
• 조 씨는 주도적 역할로 실형 선고.
• 직원 2명은 단순 수행자로 보고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