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 대상 1: 쿠카게임즈
- 모바일 게임 ‘삼국지 전략판’ 이벤트 운영 중
- 경품 지급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41건 수집
- "성인 인증 위해 수집"이라 해명했으나
▶ 적법한 법령 근거 없음 → 법 위반 - 📌 과징금 9,370만 원 + 시정명령
✅ 처벌 대상 2: 주식회사 잡보스
- 고용주 간 정보 공유 웹사이트 운영
- 리뷰 작성·조회 시 피고용자의 주민등록번호 필수 입력 요구
- 총 575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 📌 시정명령 조치, 과징금은 폐업 및 재정 상태 고려해 면제
- 단, 회사 및 대표자 각각 벌금 1천만 원 부과
⚠️ 개인정보위 당부 사항
-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시 피해가 심각
- 구체적인 법령 근거 없이는 수집·처리 금지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381
'정보보안 > 처벌 및 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랜섬웨어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삭제된 2개 사업자 과징금 및 과태료 (0) | 2025.07.28 |
|---|---|
| '햇살론' 서민대출 사칭해 개인정보 수집·판매한 일당, 주범 실형 선고 (2) | 2025.07.23 |
| BTS 등 연예인 항공정보 유출 조직, 검찰 송치 (1) | 2025.07.23 |
| 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손해배상 판결 (6) | 2025.07.17 |
| 환자 처방내역 유출한 의사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0) | 2025.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