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8.20 위조신분증으로 나도 몰래 농협에서 수천만 원 대출

 

사건 개요

• 2024년 6월, 피해자 A 씨 명의로 알뜰폰 요금 자동이체 문자를 수신하면서 명의도용 의심 상황 발생.
• 조사 결과, 타인이 A 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 추가 개통 및 계좌 자동이체 설정.
• 이후 지역농협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조 신분증으로 비대면 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도 성공.
• A 씨는 사건 발생 사실을 뒤늦게 인지, 경찰 신고 후 금융당국이 조사 착수.

 

피해 규모

• 예금 담보 대출: A 씨 명의의 5천만 원 예금을 담보로 4,500만 원 대출 실행.
•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거래: 7회에 걸쳐 700만 원 인출 → 710만 원 입금 기록 확인.
• A 씨는 신분증 분실·양도 이력 전혀 없음, 피해 발생까지 본인은 인지조차 하지 못함.

 

사고 원인 및 문제점

• 위조된 신분증이 모바일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통과.
• 실제 신분증과 비교 시: 면허 종류·발급기관 오류, 존재하지 않는 주소
• 위조 신분증과 불법 개통된 휴대전화, A 씨 계좌 정보 등을 종합 활용해 정교한 ‘A 씨 위장’ 신원 조작 진행.
• 농협 지역 지점은 “모든 확인 절차가 전산센터에서 이뤄진다”며 책임 부인.
• 비대면 금융 시스템의 신분증 진위 식별 시스템 미비 및 자동화 검증 취약성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