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및 과징금 (2021~2024)

개인정보 유출 현황 및 제재액 분석 (2021년~2024년 7월)

공공·민간 부문 5년간 유출된 개인정보와 부과된 과징금 비교

총 유출 개인정보 건수 (451건의 사고)

8,854만건

2021년~2024년 7월 기준

총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합산액

902억원

(과징금 877억 + 과태료 25억)

개인정보 1건당 평균 제재 금액

1,019원

유출 건수 대비 매우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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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1건당 연도별 평균 제재액 추이

41원

2021

200원

2022

1,063원

2023

2,743원*

2024

*연도별 제재액을 유출 건수로 나눈 평균 금액

GDPR vs.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비교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 최대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 (매출액 산정 곤란 시) 최대 20억 원

EU GDPR (일반개인정보보호법)

• 최대 과징금: 2,000만 유로 ($\approx$ 328억 원)
• 또는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4% 중 더 큰 금액

GDPR 실제 사례 (2021년 아마존)

7억 4,600만 유로 (약 1조 2,252억 원) 부과

자료 출처: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