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정보기관에 국내 탈북민 위치 전달 정황▶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적용 가능성 ✅ 사건 개요울산경찰청, 70대 탈북민 A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A씨는 북한 국가보위성에 국내 탈북민 위치 정보 전달한 혐의수사 결과에 따라 중대 처벌 가능성 ⚖️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란?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목적 수행 행위한 경우 적용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 등 포함형량: 최소 징역 2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
▶ 인천 남동구청 간부, 정보공개 청구서의 개인정보 부정 이용▶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해 회유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사건 개요민원인 B씨, 소래포구축제 회계 자료 정보공개 청구남동구청 간부 A씨가 청구서의 전화번호 확인 후 직접 연락"한번 만나자"며 회유 시도 → 실제 만나 "선처 부탁" 발언A씨 주장: "정보공개 책임관으로서 업무 범위 내 연락"B씨 반박: "업무 범위 벗어난 사적 접촉으로 부정 이용" ⚠️ 민원인 B씨 입장국민권익위 신고 앞둔 상태에서 정보공개 청구공무원의 전화 및 회유로 신변 위협·심리적 압박 경험인천시 감사관실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사 요청 👮 경찰 조치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사건은 검찰에 송치경찰은 소래포구축제 식사비 대납 의혹 관련 수사도..
입주자 대표 A씨, 법원 명령 따라 입주자카드 제출 → 정당행위로 인정 ✅ 사건 개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소송 중재판부가 “입주자 증빙 자료” 요청동대표 A씨가 500여 세대 입주자카드 제출(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 주소·연락처 등 포함) ⚖️ 법원 판단 경과1심: 유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2심: 유죄 유지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 대법원 판단 요지법원 제출은 재판 수행을 위한 소송행위해당 자료는 사건의 핵심 쟁점과 직접적 관련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등 일부 보호조치도 고려입주자 동의 없이도 제출이 불가피했던 상황→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요건 충족 🆚 유사 사례와의 차이점이전 B씨 사건: 차량번호 등 무관한 정보 제출 → 유죄 확정A씨 사건: 법원이 직접 자료 제출 요구 + ..
사건 개요2024년 7월 16일, 충북 청주시 산하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홈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받아 약 6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발생.유출된 정보는 어린이체험관 예약 시 입력한 이름, 주소, 이메일, 일부 전화번호 포함.시는 서버 관리자 계정·비밀번호 변경, 해외 IP 차단 등의 긴급 보안 조치를 즉각 실시.현재 경찰이 해킹 경위를 수사 중이며, 유출 대상자에게 통보 및 피해구제 절차 안내도 진행됨. 피해 규모 및 관리해당 홈페이지는 외부망 기반으로 운영되었으며, 보안성 검토 없이 개설(2018년).매년 의무적인 취약점 점검도 단 1회만 실시, 충북도 정보 보안 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됨.민간 위탁 운영 및 소규모 사업소라는 이유로 보안 관리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임.시 정보통신과는 “100개 넘는 홈페이..
사건 개요2024년 3월 말~4월 초, 메두사(Medusa) 랜섬웨어 조직이 NASCAR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데이터를 탈취함.초기에는 해킹 사실을 부인하던 NASCAR는 최근 들어 공식적으로 해킹을 인정.현재 해커는 다크웹에 일부 유출 데이터를 공개하며 400만 달러(약 55억 원)의 몸값을 요구 중.NASCAR는 FBI 및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1년간 신원 도용 방지 서비스 제공 중. 피해 규모해커가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데이터: 임직원 이름, 이메일, 직책 정보, 사회보장번호(SSN), 레이스트랙 설계도, 내부 업무자료, 계정 정보 등개인정보뿐 아니라 기업 핵심 운영 정보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피해로, 향후 산업 스파이·사이버 테러 등 2차 활용 가능성도 우려됨..
고발 과정에서 제출한 개인정보는▶ 공익 목적 인정,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님 ✅ 사건 개요전직 농협 임원 A씨, 조합장 B씨의 비위 고발증거로 이름·주소·계좌번호 포함된 자료 및 CCTV 영상 제출B씨는 벌금 70만 원 선고A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무단 제출 혐의로 기소됨 ⚖️ 법원 판단 변화1심: 벌금 500만 원2심: 무죄1차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다시 벌금 500만 원2차 대법원(최종): 무죄 취지로 사건 환송 💬 대법원 판단 요지고발 증거 자료는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공익성 인정 가능, 불가피한 개인정보 포함수사기관이 해당 개인정보를 수사 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 낮음
사건 개요여성들이 데이트 경험을 익명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앱 **‘티(Tea)’**가 해킹 공격을 받아 약 72,000장의 사용자 이미지가 유출됨.2024년 2월 이전 가입자의 데이터만 영향을 받았으며, 이메일·전화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앱은 미국 여성 대상이며, 남성의 혼인 여부, 성범죄 경력 등을 확인하는 기능도 제공함. 피해 규모13,000장: 사용자 셀카 및 신분증 인증 사진59,000장: 게시물, 댓글, DM에 포함된 이미지유출된 데이터는 4chan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음.데이터베이스는 게시물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도록 설계되었으나,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 우려가 큼.피해자는 현재까지 2024년 2월 이전 사용자로 한정됨. 사고 원인 및 대응구체적인 해킹..
사건 개요2024년 7월 28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항공사 아에로플로트(Aeroflot)가 해킹 공격을 받아 전산 시스템이 마비, 대규모 항공편이 취소됨.해킹 공격은 친우크라이나 성향 해커 단체로 알려진 ‘사일런트 크로(Silent Crow)’, ‘사이버파르티잔 BY(Cyberpartisans BY)’ 등이 배후를 자처.해커들은 약 1년간 기업망에 침투해 내부 시스템을 분석한 뒤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임. 피해 규모러시아 전역 및 벨라루스, 아르메니아를 포함한 왕복 항공편 49편이 공식적으로 취소.러시아 검찰 발표에 따르면, 80편 이상이 지연, 약 60편이 취소된 것으로도 집계됨.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승객 혼잡과 수하물 혼선 발생.해커 주장에 따르면:약 7,000대의 서버 파괴고위 관리자 PC ..
경기남부경찰청, 리딩방 사기 조직 43명 검거, 이 중 13명 구속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총책 A씨, 지인 4명에서 시작해 조직 확장→ 총책, 팀장, 부팀장, 계좌관리, 유인·기망 역할 분담 🧷 범행 방식유튜버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전화번호 등) 구매단체방 초대 → 가짜 수익 인증글 게시1:1 대화방 유도 → 무료 투자 안내 & 허위 선물거래 프로그램 설치 유도피해자 돈은 대포계좌로 입금 → 차명 계좌로 이체 💻 가짜 프로그램 정체진짜 선물 거래처럼 보이는 위장된 인터페이스실제 거래는 없음 → 피해자 181명, 총 207억 원 피해피해자 중 1명은 신용·주택담보대출까지 동원해 17억 피해 ⚠️ 경찰 수사 진행 중사무실 5곳 압수수색외국 범죄조직과의 연계 정황유튜버 등 개인정보 제공자도 공범으로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