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AI법
유럽 의회 의원들은 규제가 처음 제안된 지 5년 만에 AI 법에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켰다. 관련법은 AI로부터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기본권, 민주주의, 법치, 환경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 AI 활용 분야를 4단계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 - AI 기술을 허용할 수 없는 기술, 높은 위험, 중간 위험, 낮은 위험 등으로 분류 고위험 AI (의료, 교육, 공공 서비스나 선거, 자율주행) 에 대해서는 사람이 감독하고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의무가 있음 범용인공지능(AGI)을 개발하는 기업은 EU 저작권법 준수 및 학습 과정 콘텐츠 명시 의무 인종, 종교, 성적 지향 기반 생체 정보 스크랩 금지 (예외: 법원 승인) 딥페이크 콘텐츠 표기 의무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