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개인정보 빼내 메일 보낸 전교조 간부 송치

사건 개요

• 교육부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빼내 교사 7만여 명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
•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

 

처벌 내용

•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들은 작년 6월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서울 지역 교사들의 메일 주소 등을 무단으로 취득‧활용한 혐의
• 시스템에 저장된 7만여 명의 교사 메일 주소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도록 독려하는 글을 발송했는데, 이중엔 전교조에 가입되지 않은 교사도 상당수 포함
• K-에듀파인 시스템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으로, 업무 등 목적으로 교사의 동의를 얻어 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