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청 간부, 정보공개 청구서의 개인정보 부정 이용
▶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해 회유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사건 개요
- 민원인 B씨, 소래포구축제 회계 자료 정보공개 청구
- 남동구청 간부 A씨가 청구서의 전화번호 확인 후 직접 연락
- "한번 만나자"며 회유 시도 → 실제 만나 "선처 부탁" 발언
- A씨 주장: "정보공개 책임관으로서 업무 범위 내 연락"
- B씨 반박: "업무 범위 벗어난 사적 접촉으로 부정 이용"
⚠️ 민원인 B씨 입장
- 국민권익위 신고 앞둔 상태에서 정보공개 청구
- 공무원의 전화 및 회유로 신변 위협·심리적 압박 경험
- 인천시 감사관실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사 요청
👮 경찰 조치
-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 사건은 검찰에 송치
- 경찰은 소래포구축제 식사비 대납 의혹 관련 수사도 병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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