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정보기관에 국내 탈북민 위치 전달 정황
▶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적용 가능성
✅ 사건 개요
- 울산경찰청, 70대 탈북민 A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 A씨는 북한 국가보위성에 국내 탈북민 위치 정보 전달한 혐의
- 수사 결과에 따라 중대 처벌 가능성
⚖️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란?
-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목적 수행 행위한 경우 적용
- 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 등 포함
- 형량: 최소 징역 2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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