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법원 10만 원 배상 판

🔎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 2023년 6월, 모두투어에서 개인정보 해킹 사건 발생.
   • 원고는 한글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됨.
2. 법원 판결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단독부는 모두투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
   • 피해자(원고)에게 10만 원 배상 판결.
3. 전문가 의견
   • 한국 법원은 해킹 피해에 대해 평균 10만 원 수준의 배상을 판결. 하지만 이는 2차 범죄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지적.
4. 해외 사례 비교
   • 미국 메타(페이스북): 유럽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3800억 원 과징금 부과.
   • 미국 T모바일: 집단소송 후 1인당 최대 3200만 원 보상.
   • 한국과 비교 시, 배상 수준에 큰 차이 존재.
5. 향후 전망
   • 진 변호사, 위자료 액수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와 범죄 위험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
   • 소송 및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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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멘트

•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그러나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피해 보상 수준이 현저히 낮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 앞으로 법원이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장기적인 위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