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충남의 한 경찰관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집까지 찾아간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징계 지난 4월 충남경찰청 소속 여경인 A씨는 경찰 내부망을 통해 유명 트로트 가수 B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서울에 있는 B씨 주거지를 찾아감A씨는 B씨에 위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놀란 B씨가 경찰에 신고 처벌 내용A씨를 직위 해제한 충남경찰청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사건 개요지난 31일 보람상조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유출피해 규모홈페이지 가입 회원 회원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유출원인 2024년 5월27일 외부 해킹 공격으로 홈페이지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
판결 내용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익명 대화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시중에 불법 유통된 사건을 조사해 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 2024.5.08 보안사고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유출사건 개요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6만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 피해 규모실명과 전화번호 6만 5천 건 개인정보 유출 원인 개인정보 판매업체는 카카오톡 닉네임과 회원일련번호,www.myamigo.co.kr 처벌 사유카카오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 및 신고·유출 통지 의무 소홀업체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들의 아이디 정보를 추출한 뒤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시중에 판매판매된 개인정..
사건 개요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공모주 열기에 편승해 '상장예정회사'나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피싱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여 금전 및 개인정보 갈취 피해 사례금감원이 적발한 피해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 4월 인스타그램에서 재테크정보제공 광고를 보고 B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C대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C대표는 B운용사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외경제협력 운용사 겸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 운용사로 선정돼 총선에 대비해 블라인드 펀드를 비밀리에 운영한다며 B사 사칭 사이트를 안내하고, 가짜 투자앱 가입을 유도A씨는 2천만원을 입금했지만, 블라인드 펀드이므로 어떤 종목에 투자되는지 확인할 수 없고 인공지능(AI)을 통해 자동투자된다는..
사건 개요법원행정처 해킹에 의해 1014GB의 법원 자료가 국내 4대·해외 4대 등 총 8대의 서버를 통해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21일부터 피해자 4830명에게 자료 유출 사실을 개별 통보 2024.5.07 보안사고 - 정부24 사이트 개인정보유출사건 개요지난달 초 ‘정부24’에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 피해 규모4월 초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www.myamigo.co.kr 피해 규모 유출된 5171개 파일 가운데 유출이 확인된 개인회생 관련 문서 4.7GB(0.4%)에 해당 원인경찰청과 국가정보원, 검찰청이 합동 조사·수사한 결과 2021년 1월 이전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 넘는 기간 동안 해커 집단이 사법부 전..
판결 내용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자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김모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쟁점은 홈플러스에서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간 사실을 증명할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였다. 소송 원고 중 4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개인정보 유출 상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1심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개인정보가 제공됐다는 점을 소비자가 증명해..
사건 개요형사를 사칭해 30대 여성 7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A(60대)씨에 대해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처벌 내용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6분께 공중전화를 이용해 청주시 흥덕구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밝힌 뒤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30대 초중반 여성 7명의 신원 조회를 요청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A씨의 요청에 따라 민간인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 전달전직 경찰인 A씨는 과거에도 서울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2022년 수감돼 지난해 12월 출소
사건 개요해킹에 의해 델(Dell)의 고객 개인정보 약 4천900만건이 유출 피해 규모보증 세부 정보, 서비스 태그, 고객 이름, 설치 위치, 고객 번호, 주문 번호 등 다양한 고객 정보가 포함모니터, Alienware 노트북, Inspiron 노트북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제품군원인‘Menelik(메넬릭)’으로 알려진 해킹 그룹이 Dell의 파트너 포털 API 내의 취약점을 악용해 민감한 고객 정보에 무단으로 액세스Menelik은 가상의 회사 이름으로 여러 계정을 등록해 확인 프로세스를 우회하고 파트너 포털에 액세스델 파트너 포털에 접속 제한 조치가 없어 위협 행위자가 3주 동안 분당 약 5,000건의 요청을 수행
사건 개요서울 금천경찰서는 고객의 의뢰로 확보한 연락처를 여론조사에 무단 사용한 업체 대표 A 씨를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지난해 10월 초 여론조사업체 B사 대표로 재직 당시 "최근 선거에서 어느 당과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하던 도중 12만 명의 연락처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 12만 명의 연락처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추석 인사 메시지를 대신 보내 달라"는 의뢰와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A 씨는 관련 업무가 끝난 뒤에도 번호를 삭제하지 않고 여론조사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