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 기업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가 증명해야 보상

판결 내용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자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김모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쟁점은 홈플러스에서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간 사실을 증명할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였다. 소송 원고 중 4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개인정보 유출 상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1심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개인정보가 제공됐다는 점을 소비자가 증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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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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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칭 여성 개인정보 갈취 전직 경찰 구속

사건 개요형사를 사칭해 30대 여성 7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A(60대)씨에 대해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처벌 내용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6분께 공중전화를 이용해 청주시 흥덕구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밝힌 뒤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30대 초중반 여성 7명의 신원 조회를 요청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A씨의 요청에 따라 민간인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 전달전직 경찰인 A씨는 과거에도 서울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2022년 수감돼 지난해 12월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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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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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14 해킹사고 - 델 4천900만건 고객정보 유출

사건 개요해킹에 의해 델(Dell)의 고객 개인정보 약 4천900만건이 유출 피해 규모보증 세부 정보, 서비스 태그, 고객 이름, 설치 위치, 고객 번호, 주문 번호 등 다양한 고객 정보가 포함모니터, Alienware 노트북, Inspiron 노트북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제품군원인‘Menelik(메넬릭)’으로 알려진 해킹 그룹이 Dell의 파트너 포털 API 내의 취약점을 악용해 민감한 고객 정보에 무단으로 액세스Menelik은 가상의 회사 이름으로 여러 계정을 등록해 확인 프로세스를 우회하고 파트너 포털에 액세스델 파트너 포털에 접속 제한 조치가 없어 위협 행위자가 3주 동안 분당 약 5,000건의 요청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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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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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명 연락처 무단 사용한 여론조사업체 송치

사건 개요서울 금천경찰서는 고객의 의뢰로 확보한 연락처를 여론조사에 무단 사용한 업체 대표 A 씨를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지난해 10월 초 여론조사업체 B사 대표로 재직 당시 "최근 선거에서 어느 당과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하던 도중 12만 명의 연락처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 12만 명의 연락처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추석 인사 메시지를 대신 보내 달라"는 의뢰와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A 씨는 관련 업무가 끝난 뒤에도 번호를 삭제하지 않고 여론조사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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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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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10 해킹사고 - 중국발 가짜 온라인몰 7만개를 통해 유럽 8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요유럽과 미국의 소비자 80만명 이상이 중국 내 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7만여개의 가짜 온라인 패션몰에 속아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영국 거래표준협회(CTSI)는 중국에 근거한 사기 집단 네트워크가 7만6천여개의 가짜 온라인몰을 만든 이 사건을 '사상 최대 사기 사건 중 하나'라고 규정 피해 규모유럽과 미국에 거주하는 약 80만명이 온라인몰에 이메일 주소를 공유그중 47만6천명은 3자리 보안번호를 포함한 직불·신용카드 정보와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우편 주소를 사이트 남김 원인 가짜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면서 최근 3년 동안에만 100만개 이상의 구매 주문을 받은 것으로 조사주문 후 이어진 결제가 모두 성공적으로 처리된 것은 아니지만, 사기 세력은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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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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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가구 월패드 해킹 영상 유포자 법정 구속

사건 개요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12월 40대 남성 이 씨를 체포. 사건 당시 이 씨는 국내 IT 보안 분야 전문가로 방송에도 출연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00여개의 아파트 각 세대에 설치돼 있는 월패드와 이를 관리하는 서버를 해킹해 집안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혐의경찰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와 사진 약 40만 장을 확보했으며 전국적으로 40만 세대 이상 피해 처벌 내용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된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민감한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도 있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성범죄예방교육 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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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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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75억 처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8회 전체회의에서 골프존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75억 여원 부과 의결2023년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된 첫 사례 사건 개요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됐던 221만 여명의 서비스 이용자와 임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583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1647명의 계좌번호 포함 처벌 사유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뿐더러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소홀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아이디(ID)와 암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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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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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08 보안사고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유출

사건 개요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6만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 피해 규모실명과 전화번호 6만 5천 건 개인정보 유출 원인 개인정보 판매업체는 카카오톡 닉네임과 회원일련번호, 전화번호 등을 불법으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았고, 오픈채팅방에 침투해 채팅방에만 적용되는 식별 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뽑아 냄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식별ID 결합해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카톡 닉네임과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판매개인정보보호위는 이번 사고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도 확인됐다며, 카카오에 사전통지하는 한편 제재 절차에 착수   [단독]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6만 5천 건"누구나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지난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정황이 포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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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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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07 보안사고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이트 개인정보노출

사건 개요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탁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 피해 규모지난달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HUG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57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노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세사기 피해주택 주소, 송달 주소, 결정번호  원인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접속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조회 화면에 뜨는 식으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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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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