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사유
-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단속 중 단속 경찰관에게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처벌을 피해 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 A씨는 4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
'정보보안 > 처벌 및 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3.11 입주민 블랙박스 사진 제공 처벌 (0) | 2024.03.11 |
|---|---|
| 2024.3.02 종합병원 개인정보유출 기소 (0) | 2024.03.07 |
| 2024.2.26 흥신소 개인정보 불법 유출 징계 (1) | 2024.02.26 |
| 2024.2.23 트위치 과징금 4.35억 원, 과태료 1500만원 부과 (0) | 2024.02.26 |
| 2024.2.15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점검 및 시정조치 의결 (0) | 2024.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