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피고인에게 40시간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 처별 사항A씨는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병원에 타인 명의로 10차례 진료를 받아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졸피뎀 204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내원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류를 불법 처방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면제인 마약성 의약품을 초과 처방받은 죄질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불면증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현대해상·악사손해보험 등 12개 보험사에 대해 제재 처분을 의결현대해상·악사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엠지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는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사실이 밝혀져 과징금 92억770만원을 부과 처벌 내용 재유도 창 운영을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동의 의무' 위반이들 4개사는 상품소개를 위한 동의에 명백히 미동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에게 동의의 변경을 유도하는 팝업창(재유도 창)을 운영했는데, 오인할 수 있는 표현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따라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움구체적으로 재유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징계 처벌 내용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24일 제2소위원회를 열어 민들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민들레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의 일부 명단을 수집·공개하고, 이를 삭제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에 '희생자와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을 요구신분증 사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가림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의 시행 여부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은 사실개인정보위는 민들레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수집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으로 억대의 수입을 올린 ‘유흥 탐정’에게 징역형이 선고 처벌 내용6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명을 상대로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넘긴 뒤 1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A씨는 과거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짐여성 의뢰인에게 넘긴 개인정보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띵스플로우, 현대자동차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2억 1,592만원의 과징금과 1,5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처벌 사항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온라인 회원도 쿠폰을 사용한 숙박 예약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위해 온라인 예약 절차를 변경하면서 시스템 개발 과실 및 사전 검증에 소홀회원이 쿠폰을 사용해 예약한 경우 예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약정보가 최대 1,818건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로그인 절차를 변경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처벌 액수 과징금 1억 8,531만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띵스플로우처벌 사항띵스플로우가 합병한 비트윈어스는 커플 대상 사회관계망(SNS)..
우버가 유럽에서 2억 9천만 유로, 우리 돈 약 4천3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네덜란드 데이터보호국(DPA)은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우버가 2년간 유럽에서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미국 서버에 전송·보관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데이터 보호 조처가 없었다며 이렇게 결정 이런 행위가 유럽연합(EU)의 법인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위반이라고 지적 네덜란드는 앞서 지난 1월에는 우버의 데이터 취급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1천만 유로, 우리 돈 약 148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
30대 여성 7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공무원에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 사건 개요전직 경찰공무원이었던 A 씨는 지난 4월 공중전화를 이용해 청주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밝힌 뒤 “수배자 전산이 다운돼 급해서 그런다”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같은 날 충남의 한 파출소에 또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했다.A씨는 인터넷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 처벌 내용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판사는 “전직 경찰공..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뒤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열람해 파악한 개인정보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 50대가 징역 6개월 구형 사건 개요A 씨는 2022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국내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등록한 뒤 이력서 열람권을 구매해 구직자 26명의 이력서를 열람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 학력, 경력 등을 제공한 혐의 처벌 내용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 관련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라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체받은 횟수나 액수를 고려하면..
환자와 다른 의사 사이의 대화를 듣기 위해 녹음을 시도하고 환자 개인 정보를 부당 이용한 의사가 징역·자격정지형을 선고 처벌 내용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41·여)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A 씨는 지난해 3월 13일쯤 광주 한 병원 진료실에서 다른 의사와 환자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고 시도한 혐의A 씨는 진료실 문 아래에 녹음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놔두는 식으로 대화를 엿들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A 씨는 같은날 자신이 대화를 녹음하려던 환자에게 사과를 하겠다며 병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접속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