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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월급명세서 몰래 본 노조 간부 3명 처벌

사건 개요급여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해 동료 직원 1천명의 월급 명세서를 몰래 들여다본 가천대 길병원 노조 간부 3명이 유죄를 선고 노조 간부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지하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병원이 관리하는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천300차례 불법으로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 B씨도 1천차례 넘게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조회했으며 다른 간부의 범행 횟수는 19차례로 파악  처벌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또 다른 간부 2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 format_list_bulleted 정보보안/처벌 및 징계
  • ·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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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24 디지털 선도학교서 쓰는 AI앱 불법 개인정보수집

사건 개요전국 1000개 디지털 선도학교에서 쓰이는 교육 프로그램인 인공지능(AI) 코스웨어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AI 코스웨어 가입 시 행태 정보 수집을 거부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필수 동의’를 받은 뒤 학생들의 행태 정보를 온라인 광고사에 제공한 소프트웨어 업체도 포함 피해 규모고위험 정보로 불리는 학생 안면 데이터 등 생체 정보 수집스마트폰 등 단말기 주소록 내에 저장된 연락처 정보(제3자의 전화번호·이름)’를 수집성별·프로필 사진·위치 정보·쿠키·‘좋아요’ 수, ‘좋아요’를 누른 사람 등 교육 내용과 거리가 먼 개인정보 수집 원인 AI 코스웨어 제작사의 상당수가 스타트업으로 규모가 작아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역량까지 갖추지 못한 것이 일차적인 원인근본적으로는 공..

  • format_list_bulleted 정보보안/사건사고
  • ·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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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판매 제한 미국 행정 명령 발효

백악관이 미국인의 보호 대상 개인 정보를 ‘우려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새 행정 명령을 발효데이터 브로커에 한정 하여 적용하여  기업 IT 또는 사이버 보안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우려 국가버마, 중국,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북한, 니카라과,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행정 명령 조항데이터 브로커에 한정 하여 적용행정 명령은 주로 기관에 다양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지시하기 때문에 관건은 세부 사항

  • format_list_bulleted 정보보안/정책 및 기술
  • ·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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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번호로 진료받은 여성 실형

사건 개요10년간 200여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진료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실형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50대 여성인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받거나 약을 사는 수법으로 266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92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

  • format_list_bulleted 정보보안/처벌 및 징계
  • ·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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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 목록을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단체 메일을 보낼 때 아무 생각없이 TO 에 수신자 이메일 모두 입력한 후 발송하는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한다. 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넓게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이와 같은 넓은 정의에 따르면 메일 주소는 위 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이메일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예방 방법은 단순한다/ 단체 메일을 보낼 때는 반드시 수신자를 숨은 참조로 하여 송신하면 된다. 참고로 아직 까지 메일 주소 노출로 인한 처벌 ..

  • format_list_bulleted 정보보안/처벌 및 징계
  • ·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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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30 해킹 사고

대상 날짜 과정 피해 원인 관련 뉴스 캔자스 주 교통국 2024.1.26 랜섬웨어 공격 일부 콜센터와 연결이 되지 않음 메두사는 이중 협박 전략을 사용하는 조직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6198&kind= MS-SQL 서버를 대상으로 트리고나(Trigona) 랜섬웨어 공격 악성코드 설치 과정에서 MS-SQL 서버의 BCP(Bulk Copy Program) 유틸리티를 악용 무차별 대입 공격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6176&kind= 대화형 AI 서비스 로그인 정보 41만 건 다크웹 유출 용자의 개인 PC에서 인포스틸러(정보 탈취 악성 소프트웨어)에 의해 발생 http://www.it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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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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